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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20.9.8.(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건산법 시행령 제83조)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공공 3억, 민간 100억→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으로 확대(공사예정금액 기준)

나. 적용시기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20.5.27(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일)부터
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기 시행 중
파일 첨부파일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제도개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