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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벌점제도개요 벌점처리절차 벌점산정방법
벌점제도개요
  • 벌점이란?위로가기
"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벌점 도입배경위로가기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음
  • 벌점측정 및 부과주체위로가기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벌점 측정대상공사위로가기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인 용역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공사감리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용역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 시행령[별표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건설기술관리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주택법」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 한한다)
    바.「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 벌점 부과대상자위로가기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 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건축사
  • 공동도급 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벌점에 따를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위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벌점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색결과
    누계평균벌점 제한내용
    20점 이상 ~ 35점 미만 2월
    35점 이상 ~ 50점 미만 4월
    50점 이상 ~ 75점 미만 6월
    75점 이상 ~ 100점 미만 8월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1년
    150점 이상 2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검색결과
    누계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 2점 미만 0.2점
    2점 이상 ~ 5점 미만 0.5점
    5점 이상 ~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 20점 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벌점처리절차

발주기관이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전통지 및 검토위로가기
  •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및 건설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 또는 건설기술자 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 할 수 있다. )
  • 측정기관은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느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해喚?직원이 해야 한다.
  • 측정기관은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벌점을 통지를 해야 한다.
  • 부과결과 통보위로가기
  • 통 보 자 : 벌점 부과기관
  • 통보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2(서초동) 한미빌딩 5층)
  • 통보방법 : 공문서 우편송부 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팩스전송
  • 제출자료 : 공문서 형식 "벌점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및 38호 서식)
  • 통보기한 : 매 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분: 7월1일~7월15일, 하반기분 :1월1일~1월15일)
  • 벌점적용위로가기
  • 최종 산정된 벌점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근 2년간 적용 (예:3월1일, 9월1일)
벌점산정방법
  • 현장벌점(부과기관)위로가기
업체/기술자 현장벌점 =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
  • 당해 반기에 해당공사의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사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점검별 벌점을 합산한다.
  •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부실사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공동도급공사 중 공동이행방식공사의 경우에는 지분율 대로 벌점을 부과한다. 단, 부실책임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벌점의 100%를 부과할 수 있다.
  • 평균벌점위로가기
업체 평균벌점 = 현장벌점 합계/점검현장수 합계, 기술자 평균벌점 = 현장벌점합계
  • 당해 반기에 부과된 현장벌점을 업체별로 합산하고 해당업체가 동일 반기에 점검 받은 점검현장수의 합으로 나누어 업체 평균벌점을 산정한다.
  • 검결과 벌점이 없는 경우에도 점검현장수에 포함한다.
  • 점검현장수 집계 시 동일현장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방식공사의 경우 점검현장수는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책임소재가 명백하여 벌점의 100%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점검현장건수는 지분율을 적용한다)
  • 점검현장수 합계가 1 이하인 경우는 1로, 1 초과인 경우는 합계대로 적용한다.
  • 평균벌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 산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자의 평균벌점은 현장벌점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 누계평균벌점(건설산업정보센터)위로가기
누계 평균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2
  • 누계평균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이전 3반기+당해 반기)의 반기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